PD수첩을 보고 느낀 미네르바

PD수첩을 보게 되었다. 이번에는 특별히 도아님이 출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에덴의 동쪽이 끝나자마자 채널을 고정시킨 체 보기 시작했다. PD수첩에서는 간단하게 용산 사건에 대한 용역 문제를 짚어보았다. POLISIA라고 쓰여진 방패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 용산 사건의 용역 투입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게 끔 구성되어 있었다. 보는 내내 정부의 파렴치한 거짓말들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분개할 뿐이었다. 김석기 내정자가 사퇴했다고 퉁칠 일이 아니다.

충분히 분노 게이지가 찬 상태에서 미네르바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마포강변님을 비롯한 인터넷 논객들이 모자이크가 된 모습으로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조목 조목 따져보며 정부의 또 한차례 거짓말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입도 제대로 못 맞추는 정부의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다.

미네르바의 부모님도 나왔다. 나와 또래인 미네르바. 그러서인지 부모님도 우리 부모님 같이 느껴졌다. 지금 우리 또래의 부모님들은 갱년기와 우울증으로 힘들 시기이시다. 사회에서의 지위도 약해져서 소외감을 쉽게 느끼실텐데 "나는 쓸모없어"라는 한마디가 가슴을 후려치는 듯 아팠다. 엊그제 집에 와서 대청소까지 해 주고 간 아들이 경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방에 가있으니 정말 환장할 노릇일 것이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방에 가두어놓았으니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는가. 그 와중에 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아버지의 말씀과 담배 한모금이 아들의 입장에서 고개를 떨구게 만들었다.


나 또한 10년 전 IMF를 시점으로 경제와 경영을 독학해왔기에 미네르바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다. 물론 미네르바 정도의 내공에는 택도 없는 지식이지만 말이다. 군시절 공부를 시작했는데 당시 책을 압수 당하기도 하고, 책을 보지 말라는 지시까지 받기도 했다. 원래 밟으면 꿈틀하는 성격이라 영창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책을 놓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공부했지만, 미네르바는 아예 감방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군대보다 더한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다. 자신이 공부해 온 것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소통한 것에 대해 국가 이미지 손상 및 20억달러의 손해를 입힌 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어이없고 놀라울 따름이다. 이러다가  책 독후감과 TV나 영화 감상평마저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잡혀들어갈지 모르는 일이다. 아니 아예 5호담당제가 실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시범케이스

PD수첩을 보면서 도아님이 말씀한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았다. 바로 자기검열과 인터넷망명이다. 이전에도 느꼈지만 PD수첩을 보면서 더 강하게 느낀 것은 바로 "시범케이스"라는 단어였다. 군대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로 군기를 잡기 위해 공문이 떨어진 후 첫번째로 걸리는 사람은 가차없이 혼줄을 내 주는 것이다. 손자병법에도 손무가 합려의 요청에 의해 궁녀를 대상으로 훈련을 하였는데 군기가 들지 않자 명령하달이 안된 것이라며 대장 궁녀 두 명을 모든 궁녀가 보는 앞에서 목을 잘라 참수에 처해 군기를 바로 잡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시범케이스의 적절한 사례가 아닌가 싶다. 군대에서는 주로 검열이 있을 때 시범케이스를 잘 사용하는데, 그 기간에 걸어가다 단추가 하나 풀어져있다든지, 삼선 정렬(웃옷과 허리띠와 하의의 선 정렬)이 안되어있다든지, 모자를 안 썼다든지 아주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잡히면 가차없이 군장이나 영창이었다. 그 후로는 모든 군인이 군기가 잡혀 한 동안은 긴장 속에 살아야 한다. 그 기분은 두려움과 더러움, 그리고 억압됨과 불안함이었다.

미네르바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도 말하였지만, 검찰은 그 사건을 표적수사했으며, 털어서 먼지가 안나오자, 먼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2개의 어처구니 없는 문서를 꼬투리 잡아 감방으로까지 집어 넣었다. 알고보니 그 2개의 꼬투리마저 허위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일사천리로 미네르바를 구속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시범케이스는 어떤 이유도 용납되지 않는다. 한명의 군기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의 군기를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검열

그 효과는 철저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기검열이 시작된 것이다. 도아님의 댓글에도 미네르바 관련 글은 비밀댓글로 달리고, 인터넷 논객들은 자신이 쓴 글들 중 문제될 것이 없나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에 잘못에 대해 지적하는 글 밑에는 "기자님 조심하세요"라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인터넷 속의 불안감은 극도로 팽배해져 갔다.

불안감과 공포심 그리고 두려움등은 통제를 하기 위한 절대조건이다. 또한 미디어를 통제함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닫게 만들어 우민화 정책을 쓰는 것도 전체주의의 단상이다. 글을 쓸 때 자기검열이 시작되고, 말을 할 때도 남의 눈치를 보게 된다. 주위에 누가 없나 우선 살피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웬만하면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는다.

어릴 적 전두환 시절 때 다방에서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 따라간 적이 있다. 어른들끼리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전두환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자 내가 "대머리 전두환"이라고 말을 하였다. 어른들은 나에게 어디가서 그런 말 하면 잡혀간다면서 입단속을 시켰던 기억이 난다. 어렸던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대머리보고 대머리라고 하지 못하는 현실이 어린 마음에도 이상하게 느껴졌다.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앞으로 태어날 나의 자녀에게 손단속을 하라 주의를 주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예전 국보법과 같은 정보통신법이 존재하는 한 말이다.

인터넷 망명

결국 이런 통제와 시대를 거스르는 막가파적 발상은 두갈레로 나뉘게 되어있다. 싸우든지 피하든지. 피하는 것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일테다. 인터넷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블로그를 워드프레스로 갈아타기도 하고, 메일도 다음이나 네이버가 아닌 G메일로 갈아타고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G메일에 익숙해지려 노력하고 있다. 언제 내 정보가 정부에 고스라니 제공될지 모르는 것 아닌가.

인터넷은 점차 소통과 참여의 2.0 시대로 발전하려 하고 있는데 정부는 다시 1.0시대로 돌아가라 말하고 있다. 거대한 파도를 막아보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국가브랜드를 낮추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정부이다. 인터넷망명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이 일이 국내에서 통제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PD수첩의 인터뷰 요청에 기획제정부에서는 미네르바가 이미 영향력이 줄었고, 모든 예측이 빗나가고 있는 마당에 다시 이야기를 꺼내 사회적 이슈를 만들 필요가 있냐고 했다. 영향력을 잃은 것은 정부이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억울한 한 사람이 정부의 시범케이스로 희생되었다는 것은 사회적 이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상한 뉴스로 손꼽히기도 했으니 말이다.

PD수첩을 보고 느낀 미네르바는 마치 일제시대를 떠올렸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 억울한 사람들을 고문하고 학대하고, 짓밟았다. 그리고 언론을 통제하고, 정부를 찬양하게 하고, 서로를 감시하게 하였다. 끄나풀이 생겨나고 쉽게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 우민화 정책을 강력하게 사용하였다.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국어를 없애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창씨개명까지 하게 하였다.

대한독립 만세라는 단어를 외치기 위해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과 다를게 무엇이 있는가? 하지만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밟으면 밟혀 죽지 않았다. 밟으면 언제나 꿈틀했고, 몰리면 물었다. 목숨을 내걸더라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온갖 고문과 고초를 겪으며 자유를 위해 죽음을 선택했다. 또한 해외로 망명하여 임시정부를 만들고, 세계에 이 억울하고 어이없는 일을 전하기도 했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이 탄생했고, 지금 이 날까지 지속되어오고 있다. 조상들의 피와 눈물로 말이다. 인터넷도 생각처럼 쉽게 공략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네르바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